아침이면 맑은 머리를 위해서 한 잔의 커피가 절실한 이들이 많다. 평균적으로 일반 커피 1잔에는 카페인이 125mg 함유돼 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으로 퍼지는 카페인이 정신을 각성시킨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018년 기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할 만큼 커피와 사랑에 빠져 있다. 커피는 어떤 경우에 건강에 유익하고, 또 주의가 필요할까?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 스웨덴 연구팀이 50~74세 여성 5,9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3~57%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연구팀이 40~60대 남녀 9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관찰해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낮아졌다. 최근에는 커피가 전립선암 및 피부암 위험도를 낮출 뿐 아니라, 심지어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커피가 위암 위험도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하루에 3∼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적절한 커피 섭취 시 파킨슨병, 성인 당뇨병, 뇌졸중에 따른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이 줄어들고, 자살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보이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커피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젠산, 트리고넬린, 멜라노이딘 등 생리활성물질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내고 인슐린 저항성과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의 부작용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두근거림과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속쓰림과 소화장애 및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카페인이 식도하부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위에 있던 내용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하기 때문이다. 미국 네바다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임신 가능성이 2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커피에 든 카페인이 난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임신 기간 중 커피의 과다한 섭취는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에 든 카페인이 잠을 방해해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의 뼈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와 뼈건강 커피가 뼈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막아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커피에 있는 항산화성분 및 항염증 성분과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뼈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그동안 커피 섭취와 골절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모두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15편의 역학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시면 여성에서는 골절 위험도가 14%까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2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갱년기 이후에는 커피 섭취가 골절 위험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특히 폐경 후 여성 4,066명의 커피와 골밀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뼈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지금의 연구들만 가지고 커피가 뼈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커피가 뼈건강에 나쁘다는 기존의 통념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커피 애호가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적절한 커피 섭취는 건강에 이득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섭취는 이득을 넘어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일반 성인 기준 400mg이며,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300mg 이하를 권유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2.5mg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선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하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고, 커피도 예외는 아니다.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는 11월 16일(수), 영주 비상활주로에서한미 공군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연합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한미연합 공군의 전시 작전 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영주 비상활주로 접근절차 숙달과 영주 비상활주로 운용능력 점검 및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KF-16, F-5, TA-50, CN-235, 미 공군의 F-16, A-10 등 한미 전투기와 수송기 10여대가 참가했으며, 참가 항공기는 차례대로 영주 비상활주로에 접근 후 로우 어프로치(Low Approach)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을 계획한 공작사 작전과 오동욱 중령(진)은 “전시 비행부대 활주로 운영 불가 시에도 항공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활주로 접근절차를 숙달하고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며, “한미 공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활주로 접근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11월 10일 ~ 11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산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송형근이사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완도 청산면에 위치한 범바위 탐방로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더불어 가을 성수기 탐방객 밀집 우려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홍보 및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안전점검으로서 11월 10일 ~ 12월 9일(1달)간 전 국립공원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철도 소장은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립공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는 오는 10월 22일(토)부터 29일(토)까지 과거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및 그 가족 총 39명을 한국에 초청한다.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은 개발도상국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창설됐다. 한국에서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2,000여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영어 교육과 결핵 퇴치 사업 등을 전개하며, 전후 한국의 재건을 도왔다. KF는 2008년부터 미국 평화봉사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봉사단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700여 명이 넘는 봉사단원과 가족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한 바 있다. 올해 방한단은 40여 년 전 젊은 날 열정을 쏟았던 과거 봉사지를 방문하고, 당시 동료 및 제자와 만나게 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하여 과거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변화한 발전상을 보고, 한국의 해외 봉사단인 WFK(World Firends Korea)와도 만나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2차관이 주최하는 환영오찬과 KF 이사장의 환영만찬, 그리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의 한미관계 브리핑을 통해 오랜 우정의 한미관계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미 평화봉사단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사업에 대해서도 듣게 된다. 방한 기간 중에는 그 외에도 롯데월드타워,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미군기지 공원 등을 방문하고, 막걸리 만들기 체험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지난 2020년에는 아쉽게도 팬데믹으로 재방한 초청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그 대신 KF는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예방키트와 한국 관련 기념품을 미 평화봉사단 550여 명에게 전달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고, 평화봉사단원들은 수많은 편지로 감동을 전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KF에 전해 왔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매체가 주목했던 이 이벤트 관련 편지들은 2021년 『평화의 우체통』이라는 책으로 엮어 내기도 하였다. KF 관계자는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은청년기에 한국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의 재방한 초청 사업은 평화봉사단원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깊은 행사이며, 나아가 한미 간 굳건한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견 산책에 도전한다. 강아지를 한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강아지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3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마포구 망원동 인근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런댕이 산책챌린지'는 생활ESG행동과 대한수의사회가 생활ESG 의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반려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식 챌린지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개최한다. 챌린지 행사 전 개최하는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펫티켓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방역 정책과 생명 다양성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했던 당시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하는 역할이 많다.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간은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통해 간 질환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건강검진의 필수항목인 간 기능 수치와 지방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간 기능 수치를 높이는 원인 보통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라고 부르는 것은 AST·ALT이다. 주로 간세포에서 합성하여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AST·ALT 수치의 상승은 간세포 손상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AST·ALT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2차 정밀 검사를 권한다. 1회 간 기능 측정 결과로 현재 간 상태를 단정 지을 수 없고 간 질환이 있을 때도 수치는 정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경변증, 만성 비활동성 간염과 같은 질환은 간 수치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간 상태를 걱정해서 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수치의 이상소견을 발견한 후 간 질환을 추측할 때가 많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AST·ALT가 근육에 존재하기도 하고 과한 운동으로 생성된 피로 물질과 노폐물이 간에서 분해되어 간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단백질 보충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사에 사용되고 남은 단백질은 간으로 보내지는데,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 부담을 줘 AST·ALT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간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이나 신체조건에 맞추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하고 식사와 간식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진액, 즙 등의 농축보조식품 역시 간 기능 상승의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진액이나 즙을 복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간 기능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간 기능 상승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한 중년 여성이 검진 결과 간 기능 이상 AST/68·ALT/102로 상승하여 상담하였다. 급성간염 검사 결과는 음성이고 상복부 초음파, 복부 CT상에도 이상이 없었다. 이에 병력을 알아보았더니 면역에 좋다며 태반이 포함된 고가의 한약을 복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일주일 뒤, 환자 본인은 세 첩을 한 첩으로 줄여 먹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재검사 결과 수치가 AST/120·ALT/600으로 오히려 상승하여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던 아찔한 경험도 있었다.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러 매체를 통해 면역을 위한 각종 영양제를 비롯해 보조식품들이 지나치게 많이 소개되고 있다. 면역을 위한 약제들이 오히려 소중한 간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이다. 간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원인 ‘지방간’ 코로나19로 야외 활동과 실내 운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 운동 부족, 배달 음식으로 인한 지방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간도 AST·ALT가 상승하는 원인이다. 지방간이란 간세포 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지방은 간 무게의 5% 미만을 차지하는데 지방이 이 이상으로 축적되면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간 환자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진찰로는 발견하기 어렵다.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진단은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방간은 간 조직의 염증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점점 진행되어 간경변으로 갈 수 있어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간 기능 상승 소견이 있을 때는 상복부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간이 잘 생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름진 음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간은 지방의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지방간은 지방 대사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명확한 기전이나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이 지방간이고, 그중 비만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지방간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 당뇨 조절, 금주 등이 그 치료에 해당한다. 실제로 비만인 환자가 정상 체중으로 감량하면 지방간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비만 치료의 기본은 칼로리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제되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이며, 필요에 따라서 비만 치료에 공인한 몇몇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주영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진료과장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며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은 12만1077마리에 달했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가 하루 6명꼴, 연평균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행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과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중원),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과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강경숙 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 모델로, 청년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고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GGM을 찾아 박광태 GGM 대표, 박광석 부사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이후 횡성, 군산, 밀양, 부산, 구미, 신안,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부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GGM(Gwangju Global Motors)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첫 모델로,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맺은 뒤 노․사․민․정 간 대타협으로 상생협정서를 체결하고 투자자를 유치해 그 해 9월 설립된 완성차 생산기업이다. GGM은 상생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총 908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1만1천여개의 간접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GGM 준공은 역사적이라 할 만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협상 주체들의 인내와 열정,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GGM 전체 노동자의 72%가 2030세대, 91%가 광주 전남 출신이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이름에 딱 맞는 모범 사례”라며 “기술직 신입 경쟁률이 31.4대 1에 이르는 등 선호 일자리인데도, 상당수의 고교 졸업자가 합격해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월 최고 품질의 경형 SUV를 생산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시스템을 갖춘 만큼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