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병하(영주1·국민의힘)은 29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소백산 등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 선형개량, 산사태 등 수해 대책,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임병하 의원은 “경북은 유서 깊은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정책과 지원 예산은 대부분 경주, 안동 등 특정 지역에만 편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지역적 배려와 함께 대한민국 10대 명산인 소백산이 위치한 영주시에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같은 소백산을 접경지에 둔 충북 단양군과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련 예산을 비교했을 때 7배나 단양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관문인 영주시의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소백산 관광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영주 진주-부석간 도로’와 관련해“2025년 6월 준공예정인 ‘마구령터널’이 개통되면 충북 단양·강원 영월에서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개선되어 경북도 방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마구령터널을 지나 영주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935번 진우-부석간 도로’는 많은 교통량 대비 협소한 노폭·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열악한 도로”라고 지적하며, “현재 구간별로 진행되고 있는 선형개량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로선형개량 사업은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 이미지 제고와 경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가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 관문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선형개량과 왕복 4차선 확포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다음으로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임 의원은 “7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작년 태풍 힌남노가 남긴 피해복구 조차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북도가 약속하는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더 절실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지원이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가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게 아니라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도 자체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교권침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영유아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개별 유치원에만 맡겨져 있을 뿐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추진, 관리·감독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도교육청에 인성교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경북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