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균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않는 ‘지방재정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방재정분권의 허구성’이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 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약 3조 6,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한달에 5만원씩 주다가, “너 용돈이 너무 작지” 하면서 10만원으로 올려주고 생색내면서 “엄마가 사주던 옷과 신발은 올려준 용돈에서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5만원 오른 용돈에서 ‘옷값과 신발값’을 제하면 아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것.

 당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강원도 등 지방 소재 광역도 지자체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 3조 6,000억 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한 5년간 만이라도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의 반대로 3년으로 축소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지방이야사업 재원보전 5년 연장’과 함께 “잘못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다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요청 했다. 돈은 주지 않고 지방으로 떠넘긴 지방이양사업 중에 5,700억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여름 홍수시에 하천과 관련된 피해건수는 2,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9,674억원이 들었갔다. 또한 하천은 특정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자기구역만 챙기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지방하천정비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홍수예방에 구멍이 생긴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형수 의원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재난안전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