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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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산악구조훈련 실시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유근)는 가을철 성수기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7일과 10월 14일(2일간) 영주소방서, 영주시 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백산국립공원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백산국립공원 산악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산악사고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및 구출방법 훈련, 계곡 위험지역 고립 요구조자 발생 등 모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산악지역 수색 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탐방 간 안전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 전 개인의 체력을 감안한 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탐방 간 2m 안전 거리두기에 탐방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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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종합 최우수단체’선정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지난해 재정살림살이의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30%(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항목), 재정효율성 분야 50%(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6개 항목), 재정계획성 분야 20%(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 항목)로 구분해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정혁신과 재정건전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회계연도 우수지표 9개, 미흡지표 9개에서 2019회계연도에는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민선 7기의 재정운용이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우수함을 행정안전부의 평가로 인정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인 공기업부채비율에서 동종단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적되었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총수입 값이 크게 향상되어 2018년 미흡에서 지난해 우수지표로 개선되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950억원 정도 증가해 지방세수입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이 도지사의 ‘변해야 산다’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경비부터 솔선수범해 절감한 결과 자체경비비율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원(일반운영비 45억원, 여비 25억원, 업무추진비 1억원 등)이 감소하는 등 세출효율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선7기 적극적인 도정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지방채무가 늘어났으며,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북도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는 등 미흡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북도 재정은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세․지방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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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아동주거권 보장을위한 정책토론회’개최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4일(수) 개최하였다. ○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1989.11.20.채택)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991년 UN회원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아동이 누려 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11.7%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동가구의 12.1%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동의 아동 주거빈곤 비율이 높고, 특히 일부 면지역은 빈곤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주거빈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 뒤,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경상북도의 아동 주거빈곤 실태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및 경북도 차원에서 아동 주거빈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 강병덕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경상북도 아동 주거빈곤의 실태와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한부모와 조손 가정, 저소득층, 비자가 주택의 아동 주거빈곤율이 높다고 밝히고, 아동이 어른에 비해 환경적 요소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기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주거권 보장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경북의 경우 주거건물의 구조강도, 자연재해, 구조환경(방음/환기/채광/난방), 화재취약성 등이 매우 취약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임대주택 보급이나 주택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토론에 나선,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시흥형 아동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고, 경북의 경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의 유형별 주거복지욕구 파악을 제안하고, 도내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담당자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강동훈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부장은 다자녀, 다문화 등 아동 주거빈곤 세대의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 마지막으로, 손지성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경북도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44호 공급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추가금리 지원 정책, 그리고 아동가구를 포함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의 아동 주건빈곤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시형, 농산어촌형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시도의 정책도 벤치마킹해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주거빈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발의를 통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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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산악 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14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영주 119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 16명과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영주시 산악연맹 대원 20여명이 참가해 가을철 빈번히 발생되는 산악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의 증가와 레저활동과 건강관리 등 산림을 이용한 치유(HEALING)목적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여 각종 산림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 산악구조훈련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명 구조기법을 익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 훈련내용으로는 ▲ 현장안전관리 및 로프 등 각종 장비 사용법 숙달 ▲ 산악사고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법 훈련 ▲ 구조장비 활용 계곡 고립자 구출법 훈련 ▲ 산악지형 상황설정 및 요구조자 구출 등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황설정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박찬용 119구조구급센터장은“실질적인 산악구조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영주소방서가 되겠다”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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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동화책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공모(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공모전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를 유도하고, 소설 속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제출된 편지는 심사를 통해 저학년과 고학년부로 나뉘 최우수, 우수, 장려로 당선작을 선정하며, 최다응모 학교에는 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는 등 총 40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선정된 동화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에게 공감과 응원 또는 하고 싶은 말을 편지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기간 내 우편(영주시 신재로 24번길 95-13) 또는 이메일(bkch0930@naver.com)로 이름, 학교, 학년, 전화번호를 기재해 응모하면 된다.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잠시라도 책과 가까워지고 동화 속 인물과 교감하며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모전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054-634-18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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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석포면, 가을맞이 국화 보러 오세요봉화군 석포면(면장 김기연)은 10월 13일(화), 국화 1,000본을 식재해 마을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 국화는 10월 8일(목) 석포리 소재의 멋쟁이농원(대표 정을진, 65세)에서 기증받았으며, 정을진 씨는 태백시 등 인근 시군과 인접한 석포면의 내방객들에게 좋은 지역이미지 제고 등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써달라며 국화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이날, 노인일자리 근로자,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힘을 모아 도로변과 공한지 일대에 국화식재를 완료해, 아름다운 석포면의 가을향기를 더했다. 국화를 기증한 정을진 씨는 “지역에 작은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가을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보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연 석포면장은“도로변 국화꽃길조성으로 석포면이 더욱 밝게 변한 것 같아 기탁해주신 정을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유지와 꽃길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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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3천조원 규모 해외조달시장 공략 위한 대책 마련 시급!1경3천조원 규모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실시된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지패스(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OECD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조달시장 규모는 1경 3천조원에 달하며, 이에 조달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패스(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ance)기업 지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패스 제도는 기술력, 신뢰도 및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조달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가 공신력을 보증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9월 지정기업 95 105 66 75 148 80 180 162 그러나 박형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 21조 3천억원 규모의 UN조달시장에서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적은 연 평균 2,200억원에 불과하여 1.07%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UN시장 17,575 17,713 18,623 18,785 19,893 18,518 우리나라 기업 참여 서비스 17 27.2 25 26 29.8 25.0 물 품 175.9 187.9 176.7 133.6 195.3 173.9 합 계 192.9 215.1 201.8 159.6 225.1 198.9 비 율 1.10% 1.21% 1.08% 0.85% 1.13% 1.07% (자료 : 조달청) 조달청이 8년째 지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UN조달시장 진출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UN조달실적 외의 해외조달 실적은 해당 기업들에 실적 신고의무를 부여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박형수 의원은, “그간 조달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리자고 강조했지만, 정작 해외조달실적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도 없고, 지금까지의 성과도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면서, “지패스 제도를 포함해서, 해외조달시장 개척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처럼 산자부, 중기벤처부, 코트라, 조달청 등으로 나뉘어서 중구난방식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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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된 전기료 60억원에 달해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매년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이 2016년 각각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 6,100만원, 2018년에는 1,736건에 10억 6,900만원, 2019년은 2,038건에 16억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다청구 건수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1,053건에 4억3천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다. 2016년 56만8천 건에 약 311억 원, 2017년은 53만 건에 268억 원, 2018년도에는 51만 건에 263억 원, 2019년도에는 48만 건, 284억 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해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만 5,000건에 142억 4,600만 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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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한국판뉴딜 성공 위해 행정통합 필요성 역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소개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정책실장 및 관계 수석과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해 한국판뉴딜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경제부총리의‘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발표에 이어, 시도 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지사는 올해 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新국가 발전전략인‘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지난 9월 ‘경북형뉴딜 3+1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정부 계획의 핵심 3축인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안전망 강화에 지역 최대의 현안인 ❶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개념으로, 총 164개 과제에 12조 3,900억원(통합신공항 사업비 제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164개 과제 중 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경북형 뉴딜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전반을 디지털화․그린화 시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 】 연번 분야 과 제 명 사업기간 사업비 1 AI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21~’27년 5,000억원 2 5G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19~’25년 1,000억원 3 데이터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21~’25년 2,700억원 4 전기차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22~’28년 5,405억원 5 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20~’25년 2,427억원 6 신재생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20~’25년 1조 312억원 7 창업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20~’23년 200억원 8 벤처 경북형 일자리 특별모델(포항 벤처밸리) ’21~’25년 1,000억원 9 인재 경북형 스마트 인재 1만명 양성 프로젝트 ’20~’25년 1,362억원 10 공항 통합신공항 건설 및 연계 SOC 구축 등 ’20~’28년 23조 56억원 또한, 지난 8월말 이전부지가 확정된‘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경북형 뉴딜 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신공항 건설, 철도․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및 관련 SOC 구축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그린 기술 역량을 집중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많은 시간을 행정통합에 할애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에 26백만명의 인구가 몰려 있어, 비수도권 지방은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립 역량이 필수적이고,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한 바탕위에서 뉴딜이 더해질 때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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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연구소, 코비바이오와 함께 인삼가공품 개발한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13일 풍기인삼연구소 강당에서 ㈜코비바이오와 인삼가공제품개발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집중 호우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인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인삼 가공품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풍기인삼연구소와 ㈜코비바이오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활용해 가공제품 공동연구‧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중간가공품 및 최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가공 컨설팅, 공정단계별 유효성분 분석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코비바이오는 한방 이비인후과분야에 특화된 코비한의원을 전국 네크워크로 운영하며 한의원 공급용 한방의약품을 조제하는 코비원외탕전, 한약 제형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 코비바이오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비바이오는 풍기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이용한 흑삼활력원과 흑삼활력원라이트 제품을 생산해 쿠팡 등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사용해 흑삼제품 등 가공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에 풍기인삼연구소는 인삼 유효성분 분석 등 개발제품이 경쟁력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민순 풍기인삼연구소장은 “이번 코비바이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인삼이 지역 가공업체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로 개발되어, 인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상생하고 지역 인삼산업이 더욱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