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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예술과 함께하는 불목 야시장 “은빛으로 그리는 행복 하모니” 개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이틀간 영양문화원(원장 김경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후원하는예술과 함께하는 불목 야시장을“은빛으로 그리는 행복 하모니”라는 부제로 영양군민회관 전정에서 개최한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및 영양 사진동호회의 영양 풍경 사진이전시되고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플리마켓, 먹거리존과 푸드트럭은 방문객들에게 각종 수공예품 판매 및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1월 16일(목) 오후 6시부터 지역가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박상철, 박은경, 트롯가수 이찬원이 참여하는 본 공연이 개최됐고, 11월 17(금)에는 스탠딩에그, 영빛, 너드커넥션 등의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3회째를 맞는 예술과 함께하는 불목 야시장으로 우리 영양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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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로컬 크리에이터,「머물고 싶은 도시 구미」만든다구미시는 15일 구미의 대표 골목상권인 금리단길에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의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성과공유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시행했으며, 최대 2천5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접목하는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지역(로컬) 상표(브랜드)로 육성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로컬 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성과 공유 간담회에서는 시에서 발굴한 로컬 크리에이터 20여 명이 참여해 지역문화를 토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경험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책협력의 방향, 애로사항, 고민 등을 함께 나눴다. 김장호 시장은 “최근 떠오르는 골목상권에는 창의 기반의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시에서도 이들이 성장, 협력하여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지역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금리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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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하였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하였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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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치’…영주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참즐마켓’영주시는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삼판서 고택 아래 소공연장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참즐마켓’을 개최한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및 셀러 20여 팀이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제품 홍보 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11일(토요일) 오후 1시에는 ‘어린이 공유시장’에서는어린이 셀러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옷 등을 판매해 자원 순환과 공유경제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 마술, 댄스 공연과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장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 인근 서천 둑방길에는 완연한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문구로 꾸며진 ‘감성로드’가 조성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치한 공유플랫폼(중앙로 7)에서는 종이 동물들로 꾸며진 팝업동물원 ‘영ZOO’를 콘셉트로 포토존을 운영해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영ZOO : 지난여름 영주에서 악어, 표범 등 야생동물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실제로 사바나왕도마뱀, 그물무늬비단뱀이 발견되며 생겨난 신조어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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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석포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28개소를 찾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였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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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소상공인 카페 ‘건강 컵홀더’ 지원영양군보건소(소장 장여진)는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소상공인도 돕기 위한‘건강 컵홀더’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카페·제과점을 찾는 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자연스레 홍보하고, 관내 업체는 무료 배부된 컵홀더를 활용함으로써 자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테이크아웃 컵홀더 4,000개를 제작하여 관내 15개 업체에 배부할 예정이며 건강증진사업 홍보문구는 ▲신체활동 및 비만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비만도 질병입니다. 운동으로 예방하세요) ▲걷기운동 및 영양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 지방 줄이자) 등 일상에서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유도하는 내용들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관이 함께 하는 작은 동참의 시작이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근한 홍보활동을 통해건강 인식도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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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풍요롭게’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환경(쓰레기), 교통, 각종 재난안전사고, 비상진료, 비상급수, 구제역‧AI‧ASF 방역 등 8개 분야 총 206여 명의 근무자를 편성해 분야별 발생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며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응급환자를 위해 24개소의 비상진료의원과 20개소의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대책반 편성으로 연휴 기간에도 각종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귀성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교통대책 특별반을 편성해 19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안내판 정비, 운수종사자 사전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로 귀성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당일 선비세상·선비촌·소수서원을 무료 개방하는 등 주요 관광지에서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시는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이 지난 20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며 나눔 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긴 추석연휴 기간 중,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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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추가 출연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상반기 1억원 출연에 이어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한다고밝혔다. 영양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 출연한 출연금 1억 원이 대출한도 상향및 적극적인 홍보로 2개월여 만에 소진되어 1억 5천만 원을추가로 출연함으로써출연금의 10배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보증 대출이 가능하며 일시상환,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또한 영양군은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증액하고 상반기에 이어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위해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상반기 1억 원 출연에 이어 1억 5천만 원 추가 출연으로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겪는 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위한 경영환경과여건 개선에 아낌없는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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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9. 11.(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1,241억원에서 3건 8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6,153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실·국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추경 편성의 적합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호우를 비롯한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면서 연구비가 절감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북연구원이 시군에서도 시도출자금을 받아 시군 발전과제도 함께 연구하여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니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구미)은 로봇산업에 관해 질의하며 로봇산업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로봇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준비에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은 비영리재단인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운영비가 남아서 수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차라리 도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였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북연구원의 안일한 운영을 집중 질타하며, 경북연구원이 경북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조직이라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재난 안전용 드론 구매 시 용도,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폭염대책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만 위원(영주)은 땅속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년이 지난 후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것들은 묘목 단계에서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아이돌봄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뒷바라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으니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경산)은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가 하루 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몇 년째 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간식비에 관해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의 난임 지원책과 관련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건보공단과 연동되는 것 없이 칸막이 없는 지원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구미)은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현황, 혈액 부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 센터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발달장애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소방 비상대기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기 지원 사업,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이 부족하다며,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경증 장애 자립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는 점을 들어 소관 부서의 지원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이들 수가 증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이번 정부의 재정통계가 최악인 점을 들어 재정이 좋을 때 자금 적립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경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소관 당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 지역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급성이 부족한 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향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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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인 8월 30일 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4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원(1.42%)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LPG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도에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에 따라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기업 유치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문제점을 결산 심사 등에서 누누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및 재난복구 등이 시급함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오히려 증액되었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과 관련하여 경북 4개 권역에 가스업체의 카르텔 형성으로 업체의 수익만 창출하고 요금이나 도스가스 보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타업체도 경북의 도시가스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 경쟁을 하고 생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를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경북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증액 편성한 사업들 중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세부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성의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정확한 사업 파악 및 명확한 자료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거의 없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등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경북의 메타 산업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병근 의원(성주)은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을 예로 들며, 그간 청년몰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장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위치 선정, 위생상태, 친절 서비스 등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실제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배달이 대부분 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금 산출시 버스대수 뿐만 아니라 노선의 수 및 거리 등도 중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자가 운행 시대 시외버스 경영난을 타개할 개선방안이나 자구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챗경북과 관련하여 답변오류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 작성, 대화형 자료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재계 순위권에 있는 일부기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자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량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관련 추경 증액 편성건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청사건립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대상이 3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