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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송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사업(1차)’에 문경시, 청송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 지방비 67)을 지원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방침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접수를 받아 사업별 사전검증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국 9개 시․도 13개소가 최종선정 되었다. * 인정사업 :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기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이번에 선정된 문경시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점촌4동 일대 3,944.5㎡규모의 비즈니스센터건립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83.3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 산업단지와 배후주거지를 연계하여 산단근로자 및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복합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청송군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청송읍 금곡리일대 2,753㎡규모의 복합센터건립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83.3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실, 다목적강당, 소통협력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공동시설운영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금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4동 1124번지 일원 ◦ 면 적 : 3,944.50㎡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83.3억원(국비50, 지방비 33.3) ◦ 사업내용 : 도서관,주차공간,소매점,혁신기술홍보공간,학습지원공간, 공동작업실, 교육공간 등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금곡리 845-8번지 일원 ◦ 면 적 : 2,753㎡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83.34억원(국비50, 지방비33.34) ◦ 사업내용 : 청춘카페, 건강생활프로그램실,창업교육관, 다목적강당, 옥상정원 등 금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지역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점차 쇠퇴하는 도시에 쾌적한 마을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로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현재까지 38곳 22개시․군 총사업비 7,292억 원(국비4,396)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중앙 공모선정에 이어 나머지 2차(9월), 3차(12월) 공모에도 시군과 적극 협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쇠퇴해 가는 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기능을 재창조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활력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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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역량교육 실시경상북도는 지난 7일 영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17개 시군 20개 마을에서 추진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 경북 17개 시군 : 포항, 김천, 경주,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올해부터 추진하는‘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은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최장 6개월까지 희망하는 지역에서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수행,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미리 체험을 하여 농촌생활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기간 체험으로 아쉬워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참가자를 위해 영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기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북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경북형 귀농정책 및 지역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 했으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발표, 우수 6차산업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영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6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완공,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35세대까지 농촌에서 장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역 밀착형 농촌체험 시설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경북도는 양보다 질적인 귀농정책을 내세워 확실한 귀농귀촌 1번지임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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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주거환경개선 봉사 나서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지회장 윤영균)는 7월 8일(목) 오전 8시부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봉사활동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15명이 참여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봉화읍 유곡리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매년 참여해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다. 윤영균지회장은 어르신에게 도배와 장판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여 쌓여있던 적치물을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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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새마을 스마트폰 영상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경상북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초등학생 새마을 스마트폰 영상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알려주고 새마을운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초등학생 새마을 스마트폰 영상 콘테스트는‘새마을운동’을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알고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청송초등학교 최수빈 학생이 영예로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콘테스트의 총 상금은 350만원이며, 대상 1편 100만원, 최우수상 2편 각 50만원, 우수상 3편 각 30만원, 장려상 6편 각 10만원 총 12편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수상작은 향후 경상북도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새마을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대학생과, 중․고생이 참여한‘새마을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장식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초등학생 새마을 스마트폰 영상 콘테스트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준 새마을운동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다”면서, “참여 학생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경상북도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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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과수화상병 대처, 신속․과감하게 하라경북농업기술원은 7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적극적인 방제추진을 위해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회의에서 지난 6.4일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의 예찰 및 매몰실적 등 방제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사과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량 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사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수화상병과 같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현장에서 판단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선에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대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유관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과수화상병 긴급약제방제비로 편성된 예비비 44억 원이 조기에 농가에 지원되도록 독려하였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도 대학, 공공기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국 과수화상병 전문가 회의을 통해 과수재배의 새로운 매뉴얼 개발, 묘목이력제 도입 등 과수화상병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농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별․작목별 재해 대응 기술 및 농업재해 대책을 세워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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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1년 하반기 금연지도원 간담회 가져봉화군(군수 엄태항)은 7월 7일(수) 보건소 3층 보건 교육실에서 금연지도원들의 역량강화 및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교육 등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도 및 점검 활동에 관한 사항과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중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금연지도원들의 환경조성 활동에 관한 고충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연지도원들은 상반기 활동내역과 담배소매점의 외부 담배 광고 노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손병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지속적인 흡연예방 홍보와 교육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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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갈색양송이버섯’날개를 달고 서울로 비상경북농업기술원에서 6일 자체 개발한 갈색양송이버섯 ‘단석1호’의 서울지역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섯유통전문업체인 ㈜차이코(대표 석뢰)와 갈색양송이 전문 재배 작목반인 ‘초코송이 작목반’간 유통협약을 했다. 양송이는 기본적으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며 비타민 B, C, D, 칼슘, 칼륨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갈색양송이는 흰색보다 항산화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갈색양송이버섯‘단석1호’는 기존 흰색양송이보다 식감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저장성은 흰색보다 5배 이상 우수해 수급조절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송이버섯이라면 흰색부터 떠올리게 되는 고정관념 때문에 대중의 인지도가 약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 확대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갈색양송이 인지도 확대와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위해 ㈜차이코와 ‘초코송이 작목반’이 손을 잡고 갈색양송이 버섯의 서울지역 유통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차이코는 2017년 수출업으로 시작하여 송로버섯 등 최고급 버섯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 버섯브랜드를 만들어 세계 각지의 프리미엄 버섯을 엄격한 선별 기준을 통해 직수입하여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버섯의 고급브랜드화와 아울러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협약을 통해 경북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종의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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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 경주가 최적지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하고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돌입했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제32차 APEC 정상회의 ◇ (개최시기) 2025년 11월 ◇ (개최장소) 한국 ※ 개최도시 미결정 ◇ (참석인원)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급 각료, 기자 등 6,000여명 ◇ (주관기관/중앙부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준비위별도 설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6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선언하고 개최 최적지로서 경주시의 매력과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23개 시‧군,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등에 APEC 경주 유치 지지를 적극 당부하였으며, 정부의 시간표에 맞춰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날 유치의향 공식표명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차양, 박승직 도의원, 서호대 경주시의회의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용국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주시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에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천년 고도 경주는 석굴암, 불국사 등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품격이 깊어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시, 구미시, 울산광역시 등이 인접하여 세계 정상들이 궁금해 하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현장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회의에 도입하여 전통문화와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경주시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각국 정상들과 수행원, 언론인들이 머물 수 있는 충분한 호텔이 있고, 2024년 증개축이 완료될 화백컨벤션뷰로에서 정상회의와 부대회의를 소화할 수 있다. 경주시는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 2015년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다. 경북도는 APEC정상회의의 경주 개최가 APEC이 채택한‘비전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EC은 200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20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7년 베트남 다낭 등 소규모 도시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고려되는 교통접근성과 동선 측면에서도 경주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김해공항으로부터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소규모 대표단 전용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가까운 대구공항, 울산공항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숙소와 주회의장이 모두 보문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 경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통해 경북지역 경제에 9,720억 원의 생산유발, 4,65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7,90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 1조8,863억 원, 부가가치유발 8,852억 원, 취업유발이 14,438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경제효과] (단위 : 억 원, 명) 구분 경북 전국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사업비 지출 5,274 2,236 3,392 7,898 3,316 4,893 소비 지출 내국인 83 45 84 205 103 178 외국인 4,363 2,373 4,432 10,760 5,433 9,367 합계 9,720 4,654 7,908 18,863 8,852 14,438 ※ (자료)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도는 이 날 유치선언 이후 구현모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경주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분석과 준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향후 범도민적 유치의지를 결집하고 준비상황 보고회, 도민대토론회와 서명운동, 경주 개최 지지 결의문,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대정부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시,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수천 년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문화, 찬란한 발전상과 미래를 세계로 알리겠다”며 “경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세계적 인재들과 교류하면서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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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종어종 산업화...‘버들치’어린고기 방류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도내 주요 강·하천의 어자원 조성을 위해 1급수 지표 어종인‘버들치’대량 종자 시험생산에 성공하여 오는 7. 6일 ~ 9일까지 어린 버들치 12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버들치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주요 강․하천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 및 부화하여 약 3개월간 기른 몸길이 3~6cm 크기의 건강한 종자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지난 2016년 ~ 2017년까지 실시한 낙동강 어자원 생태계 조사를 근거로 낙동강 유역의 어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버들치를 새로운 방류 및 양식 대상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종자생산 연구에 돌입하였다. ‘버들치’는 몸길이 8∼15㎝ 정도까지 자라고,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에 서식한다. 주로 산간 계곡의 깨끗한 1급수에 살아가는 1급수 지표어종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주로‘중태기 매운탕’으로 ㎏당 20,000~3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식용 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별미다. 경북도는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버들치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내수면 산업화 품종개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개체수가 감소와 수질오염, 서식지 훼손 및 불법어업 행위가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버들치와 같은 1급수 서식어종을 도내 주요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인식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태계 어자원 회복을 조기 실현 하겠다”며 “멸종위기종과 같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토속어종의 복원과 자원회복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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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