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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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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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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성료경북도의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회」(대표 김일수 의원)는 20일(금)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례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사용진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IPA분석과 도내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 우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중요하지만 참여도가 낮음을 언급하고,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창화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 조사와 더불어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같은 우수한 정책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에 적합한 사례를 정책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일수 의원은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소멸의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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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경상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9일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안동의료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이국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30여 년간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현재 용인시에 소재한 다보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도지사가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9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의 대표자를 임명할 경우,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3명의 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가 안동의료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과 장기근속 방안, 만성적자 해소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 계획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안동의료원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하였다. 이국현 후보자는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상의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핵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고객유치와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아 안동의료원을 지역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태림 위원장은 “안동의료원은 경북북부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안동의료원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니, 후보자도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면 안동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20일 본회의 보고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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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하였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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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0월 12일(목) 안동 씨엠파크에서 정책연구위원,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의정활동분야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미지 메이킹(송인옥 MCS비지니스센터 대표) 및 지방차치단체 예산 심사 분석기법-일반회계(김경희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제로 예산집행, 예산심사 등 전문가 특강을 통한 기본 지식 습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제안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서 입법연구팀 이용두 팀장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2년 8월 제9기 정책연구위윈회가 출범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더 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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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임시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최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1일(수)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7건, 출연기관 동의안 3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되어 기획경제위원에 처리된 안건들을 모두 살펴보면,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기반의 디지털 사업 환경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의 정책과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안동)이 발의한「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의 국내기업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청 소관의 경제교육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와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자치사무와 교육 자치사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 조례안」은 도내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비지원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심사에서,이선희 의원(청도)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내년에는 경북도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부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50%나 증액되었다”라고 하면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산출하라 .”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기관인데 도에서도 출연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만수 (성주)위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액 예정인 만큼 각 출연 기관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실국, 지역 본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의결하였는데, 위원회에는 10월 31일까지 받은 도민제보 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등을 적극 개선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0월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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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경북도의회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10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노우볼 박상연 연구소장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광역화,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체육시설 신규 공급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참여 활성화 또한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됨으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석 의원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분야를 넘어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는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임병하 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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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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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포항ㆍ영덕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0월 5 ~ 6일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자마자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과 민생현장을 살펴보고자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5일)에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하여 10. 7 ~ 9일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하여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다음 방문지인 포항(6일)에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동빈교 현장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예결특위 첫 현장 확인으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분야별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