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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 호치민국립대·도 진출기업 등 방문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5월 20일 호치민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 내 새마을운동연구소를 둘러보았다. 이날 오 티 펑 란 호치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으로부터 호치민국립대는 베트남의 국가대학 중 하나로서 7개 대학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 수만 8만5천명, 교원 수도 4만3천명이라는 소개가 있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대 내 한국학과가 1994년에 개설되어 현재 학생 수는 약 800명 정도이며, 특히 2016년 8월부터 경상북도와 호치민국립대가 50%씩 부담하여 대학 내 베트남 새마을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장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측은 새마을운동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재단을 통하여 연구, 교육, 행사, 출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사무실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재단과 호치민국립대와의 공동운영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베트남 신농촌개발정책 연구, 주민연수, 메콩델타 지역 등의 농민 및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티 펑 란 총장(새마을운동연구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난 3월 경상북도를 방문하고 이번에 경북도의회에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양 지역의 협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인문사회과학대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장인 배한철 의장은 방문 인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내 40여개 대학교에는 7,500명 정도의 외국인유학생이 있는데 그 중 베트남 유학생이 2,300여명으로 호치민국립대학의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 최고의 대학에서 새마을운동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 베트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제친선교류단의 마지막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내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영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법인장 등과 만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북도와 호치민 간 상호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대영전자는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 공장은 2016년 설립하여 생활가전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종업원 1,200명에 연매출은 1,700억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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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베트남 호치민 인민의회 친선교류 추진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원은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였다. 먼저, 5월 17일 첫날 일정으로 호치민 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응웬 티 레 인민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농업 분야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 왔으며, 경상북도도 2017년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를 2030년까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금융·무역·과학 중심의 동남아시아 경제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에서 40km 떨어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겸한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을 2026년 개항 목표로건설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상북도와 비슷한 처지로 향후 경북과 호치민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은 베트남의 리 왕조 왕자 2명이 각각 한국의 정선 이씨와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인연을 언급하고, 경북 봉화군에 리 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베트남 마을 조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호치민 내 한국 교민 수도 약 8만명에 이르며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940여개에 달하여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경북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 협력사 등의 제조업 진출과 대형 체인 마트를 통한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어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호치민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2024년 호치민시 국제 인삼 및 방향족, 약초 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고, 우리 경북측 업체도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전달했다.. 경상북도측 국제친선교류단을 맞이한 응웬 티 레 호치민 인민의회 의장은 환영의 인사를 표하면서 “경상북도와는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호치민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북에서 2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해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 특히 호치민시에는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아 호치민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금번 방문단장인 배한철 의장은 “베트남은 평균 연령 32.5세, 평균 출산률도 2.0에 달하여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는 등 인적자원이 큰 잠재력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호치민 인민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경제, 무역,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의 상호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호치민 시장 진출을 통한 경북 유망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2024년 베트남 경북 특판행사’에 참가하여 관계 기관을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인들을 위한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현지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소속 호치민 주재 경북 기업인을 초청하여 경상북도 농특산품의 수출증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한-베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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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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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인력 육성ㆍ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 목재산업 발전 기대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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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일(목)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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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화합대회 개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7일 경주시에서 전라남도의회와 “2024년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의회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활동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현장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는 유쾌한 퍼포먼스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관람하고,동서화합을 위한 양 지역 문화 행사 교류 필요성에 대한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이어진 화합한마당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창환 전남행정부지사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경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가져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협약은 영호남 상생화합의 의미를 담아 양 도의회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것을 포함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영호남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영호남이 화합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양 도의회가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금번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을 통해 전남도의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서동욱전남도의회 의장은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함께 모색하고자 경북도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앞으로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양 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거대 수도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북·전남도의회상생발전 화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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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위한 지원 체계 마련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 중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 경북 향후 체류 의향:유학생(54.6%)<방문취업(65.5%)<재외동포(70.4%)<비전문취업(81.9%)<선원취업(85.1%)<전문인력(86.7%)<결혼이민(89.1%)<계절근로(100.0%) 이번 조례안 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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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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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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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이 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